AI 콘트롤 타워는 합의제 위원회?..강효상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발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지능정보사회 용어 정의
정보통신전략위 대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 설치
  • 등록 2017-02-23 오전 10:35:10

    수정 2017-02-23 오전 10:35:10

  • 가 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강효상 의원
강 의원을 비롯 이주영, 나경원, 정우택, 강석호, 이명수, 이종구, 경대수, 김상훈, 김성찬, 박덕흠, 박명재, 함진규, 김종석, 김현아, 최연혜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강 의원은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문제는 차치하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산업진흥 입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상기했다.

하지만 이미 국내법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정보통신 산업진흥과 연계된 다양한 법률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의 지능정보사회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을 함께 꼬집으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EU의회에서도 강 의원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과 같은 맥락으로 로봇기술 등에 관한 입법조치 검토를 집행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부연했다.

이 법안은 지능정보사회 관계 용어를 정의하고, 민주적인 정책결정과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율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능정보사회는 전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종래 ICT정책 거버넌스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 부처 소관영역별 전문성과 지능정보사회의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결정 및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제정법에서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능정보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및 입법 영향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상시적 평가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역할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반하기 때문에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순기능은 최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AI와 로봇 등이 인간의 노동과 역할을 대신할지라도 보다 인간중심적인 사회안전망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먹거리 확보는커녕 지능정보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이 제정법은 전문가를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