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만난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꼭 필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내수활성화로 사업주도 이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해달라"
300만명에 인건비 3조 보조
  • 등록 2018-01-05 오후 2:32:03

    수정 2018-01-05 오후 2:32:03

  • 가 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해 상점 점주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을 나눠주고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내수활성화 효과로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금천교 시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대상인 상인들과 만나 홍보물을 나눠 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에 4000여개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며 “꼭 신청하셔서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올해 예산 2조9707억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월급으로 환산한 22만원 중 과거 5년 평균 인상률을 넘는 인상분과 노무비 등을 포함해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다. 직원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인 월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 2일 김 부총리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현황 브리핑을 받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