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공인인증서 폐지법안이 발의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뒤 시행되면, 공인인증기관은 정부에 등록한 인증기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입자와 이용자가 다양한 인증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기술간 상호경쟁이 본격화돼 인증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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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확정·발표된 바 있다.
앞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개정추진중인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병합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남인순, 변재일, 금태섭, 김병욱, 박찬대, 김민기, 김정우, 윤관석 등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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