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특별대상에 한부모가족 추가..종합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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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등 관계기관 TF 결과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양육비 인상도 추진
  • 등록 2014-10-14 오후 1:43:05

    수정 2014-10-14 오후 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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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 배정을 확대하는 등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통계청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5월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한부모가족 종합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발굴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부모·형제 집에 사는 무주택 한부모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임대주택(5년/10년)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등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 배정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복지부와 함께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부양 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미혼 한부모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단가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내년 4월 설립될 계획이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상담부터 양육비 관련 소송,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가부는 올해 말까지 ‘미혼모 전용 전화 상담 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

여가부와 고용노동부는 ‘미혼모·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취업 성공 패키지’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각 지역의 고용센터는 미혼모·한부모가 입소 중인 복지시설 104곳과 건강가정지원센터 30곳 등을 찾아 상담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교육부와 함께 내년부터 ‘미혼모 교실형(통합형) 대안교육’도 시범 실시한다. 학업을 원하는 미혼모들에게 학교와 같은 수업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운영성과를 검토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를 선정할 경우 한부모가족 학생이 많은 학교에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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