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대법원 확정시 교육감직 유지(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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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9-04 오후 3:25:41

    수정 2015-09-04 오후 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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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거과정에서 고승덕(58) 후보에 대한 미국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 교육감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육감 측은 선거과정에서 기자회견과 라디오 방송 등 모두 4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조 교육감은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와 한시름 덜게 됐으나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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