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는 그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차례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법적인 권한이 없는 인하안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어제(20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주최한 ‘통신비 인하 토론회’에서 “국정위의 통신 관련 경과를 보면 ‘기본료 개념’을 찾아 헤매는 등 이해도가 떨어지고, 알뜰폰이나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오픈성이 없으며, 전문성도 없는 3무 국정위”라면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국정위가 서둘러 ‘통신비 인하’ 브리핑을 하는 것은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계속되면서 지연하면 할수록 정부전체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기본료 폐지는 중기 과제로 검토하고, 저소득층 감면 확대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추진 등이 먼저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해법과 합리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고용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례적으로 이동통신사 3사가 모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 담당으로는 이상헌 SK텔레콤 실장, 김충성 KT 상무,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가 나선다.
고용진 의원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만큼, 당 차원에서도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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