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경유세 인상 전혀 고려안해…국정과제에도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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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26 오전 11:31:23

    수정 2017-06-26 오전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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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윤호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경유 가격 인상을 통해 경유 소비를 줄이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제6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와 만나 "경유세 인상은 새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구로, 100대 국정 과제 선정 및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윤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재정계획수립 태스크포스(TF)' 단장을 겸임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경윳값 인상은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연구 용역 결과도 지난 정부에서 발주한 것이므로 새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에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 연구 결과가 다음달 4일 공청회에서 공개되는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많았다.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세금 인상을 통해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경유세 인상이 국정 과제에 담기지 않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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