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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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자신의 SNS에 글 올려
"김연학, 인사 불이익 부정 진술…어처구니 없다"
"사법농단 판사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 분노"
  • 등록 2020-06-04 오전 11:13:07

    수정 2020-06-04 오전 1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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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민주당 인재로 영입될 때 인사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며 “김 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였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적 없다”며 이 의원의 업무역량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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