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두부·샴푸까지 손대서야"..中企, `적합업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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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중기적합 업종·품목'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기존 대기업 사업도 중소기업에 이양해야
대기업 진입 제한 시장 범위 늘려야
  • 등록 2011-04-22 오후 4:30:41

    수정 2011-04-25 오후 1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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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중소기업들은 22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 가이드라인’에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기관련 13개 단체들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의견을 담은 별도 자료집까지 배포하면서 동반성장위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 뛰어들지 못하게 해야"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글로벌 위기를 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율을 올렸지만, 중소기업들은 쇠락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유독 우리나라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현실인데, 고용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두부', '한방샴푸',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MRO' 사업을 예로 들면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침투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부의 경우 '83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됐는데, 2006년 고유업종이 해지되니 CJ와 대상 등 대기업이 뛰어들어 대다수 중소 업체가 문을 닫게 됐다는 것. 그는 "2006년 188개에 달했던 두부업체가 CJ와 대상 진출이후 122개가 줄었고, 2500명(공장당 2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시장을 만들면 대기업이 잡아먹는 유형도 있다"면서 "'98년 두리화장품은 한방샴푸 '댕기머리'를 개발해 미용실을 방문하면서 판매하기 시작해 입소문으로 2008년 450억 매출로 급성장했지만, LG생활건강(리엔), 아모레퍼시픽(려), 애경(에스따르) 등 대기업들이 봐줄 수 없어 진입하자 두리화장품은 결국 2010년 3월 대형 마트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MRO 역시 최근 삼성·LG 등 대기업들이 계열사 구매대행을 하다가 1,2차 하도급 업체와 조달청까지 납품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임성호 백천세척기 대표(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는 "대기업의 무차별한 사업확장이 과연 한국경제에 좋은 일인가"라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을 합치면 160조원, 종업원수는 15만명인데 이를 매출 100억원에 40여명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1600여개 존재한다고 보면 고용인원이 64만명으로 4배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혜택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같은 링에서 같은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싸우자는 건 공정한 룰이 아니며, 300만 고학력 청년 실업과 중장년층의 고용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가 최우선으로 할 일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기존 대기업 사업도 이양하고, 진입 제한 영역도 늘려야 중소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약칭 동성위)의 '중기적합 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에 찬성하면서도,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기업이 신규 진입 못하는 시장규모(출하량 기준)를 1000억원 이상 1조5000억원 가량(동성위안)에서 500억원 이상 3조원 가량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존에 대기업이 진입한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이양해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법상 기준에 따라 대기업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동성위 안대로 하면 출하액이 1000억이 안되는 품목이 856개로 40.5%에 달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상한 역시 금형이나 주조 같은 누가봐도 중소기업 품목이라 할 수 있는 곳의 시장은 4조 내지는 5조원이어서 상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중소기업 적합 업종안에 대기업이 불이행할 경우의 대책도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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