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46억 손해배상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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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 제공 책임"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손해에 신도 등 전수조사 야근비까지
서울시 관내 641명 기준 130억원대 피해 추산
서울교통공사·자치구 손배 청구 지원…정부·건보공단과 공동 대응
  • 등록 2020-09-18 오후 12:43:59

    수정 2020-09-18 오후 12: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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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과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한 야근비 등이 포함된 내역이다. 서울시는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총 131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 등이 줄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이 100억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와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총 92억4000만원이다. 교통공사는 교통량 감소,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83억2000만원, 마을버스에 6억8000만원의 손실을 보전해줬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량 감소로 수입이 142억9000만원 줄었다.

장영석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서울시내 신규 확진자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비율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데 근거해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발로 첫 환자가 발생했고 13일부터 폭발적부터 증가했다는 점, 그 이후에 8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고 31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부분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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