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등생, 오후 7시까지 학교서 돌봄…돌봄은 사회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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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발표
△어르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야 보육 등 과제 선정
  • 등록 2021-08-30 오후 1:14:24

    수정 2021-08-30 오후 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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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이 공약은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당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르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야 보육 등 다섯가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지사는 특히 “축복해야 할 아이의 탄생은 곧 돌봄 부담이 돼 양육자의 자아실현을 단념시키고 가족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자녀 양육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해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우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별로 존재하는 각종 제도들을 수요 기반으로 재조정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가와 사회가 보육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요양 돌봄에 대한 공약도 밝혔다. 그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지방 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통합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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