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씨`를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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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09 오후 4:56:20

    수정 2011-06-09 오후 4: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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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계속 불을 지펴라."

전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 국장이 마지막 보고를 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했다. 다름 아닌 일반의약품(OTC)의 슈퍼판매에 관한 이야기다.

윤 전 장관은 OTC 슈퍼판매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서비스선진화 방안을 놓고 "군불을 지피다보면 언젠가 밥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자주 했었다. 비록 자리는 떠나지만 OTC 슈퍼판매는 계속돼야 한다는 당부였다.

박재완 신임 재정부 장관도 8일 기자오찬간담회에서 윤 장관의 바통을 이어 "중앙약사심사위원회가 의약품재분류를 한다고 하니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재정부가 생산적인 결론을 내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품 재분류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의약외품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견을 분명히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사안은 `목적의 정당성 못지 않게 절차적 민주주의도 중요하다`는 애매한 말도 남겼다.

이에 앞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OTC 슈퍼판매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맡겨버렸다. 약심위에서 하는 것은 우선 현행 약사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의약품 재분류다.

현행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 외 품'으로 분류되는데 박카스 등 의약품으로 분류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는 불가능하다. 감기약, 해열제 등을 약품이 아닌 것으로 분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약국 외 의약품'이라는 의약품 체계를 한 단계 추가해 감기약, 해열제를 약국 외, 즉 슈퍼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재정부가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방안이자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럴 경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약사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약심위는 약사 4명, 의사 4명, 공익대표 4명(소비자연맹, 심평원, 보사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약심위는 자문기구로서 복지부가 안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부가 의견을 내기는 싶지 않다. 다만 위로가 되는 것은 의사와 소비자연맹 정도에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찬성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다.

이런 상황인 만큼 재정부는 좀 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박 장관은 '생산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돕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윤 장관이 지폈던 군불이 박 장관 재임기간 내에도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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