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사 대상자 통화내역' 등 요청 예년보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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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등 집계 발표
  • 등록 2012-11-01 오후 2:24:22

    수정 2012-11-01 오후 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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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 상반기 수사기관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건수가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11만93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경찰과 국정원이 각각 12.3%, 6.5%씩 지난해보다 덜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경우 지난해보다 요청건수가 29.5%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제도다.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해당된다.

통신 수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8.8%, 인터넷 등은 16.8% 감소했고, 이동전화는 1.0%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267건으로 전년 동기(444건) 대비 39.9% 감소했다.

한편 이날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 “이 발표에는 이동전화 감청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며 “감청 영장을 보면 음성사서함 감청, 문자메시지 열람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동전화 감청 통계가 ‘0’으로 집계되는 것은 고의적인 누락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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