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11만93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경찰과 국정원이 각각 12.3%, 6.5%씩 지난해보다 덜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경우 지난해보다 요청건수가 29.5%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267건으로 전년 동기(444건) 대비 39.9% 감소했다.
한편 이날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 “이 발표에는 이동전화 감청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며 “감청 영장을 보면 음성사서함 감청, 문자메시지 열람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동전화 감청 통계가 ‘0’으로 집계되는 것은 고의적인 누락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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