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검찰공무원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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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4-09 오전 11:18:42

    수정 2015-04-09 오전 1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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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적인 목적으로 검찰 내부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검찰 공무원을 감봉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검찰사무관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은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개인정보와 사건정보에 접근하기 쉬워 고도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직무 수행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취지로 볼 때 사적인 목적의 사건조회는 허용될 수 없어 원고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사무관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대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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