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는 국방 분야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B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사가 B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주로 방위사업청이나 각종 군 관련 기관에 훈련 시뮬레이션 관련 소프트웨어나 교육훈련 게임 등을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다. B씨는 A사에 2009년 11월에 입사해 연구소 내 디자인팀 소속으로 근무했다.
B씨와 A사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13년 1월 사내 팀 개편 이후다. 팀장 및 동료직원 사이에서 빈번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자 같은 해 B씨는 그해 11월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B씨는 A사의 인사위원회 참석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계속 무단결근했고 A사는 2014년 1월 B씨를 보안위반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사는 회사 업무 성격상 높은 수준의 보안유지가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B씨는 어떤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적출하는 위험성이 큰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한 채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비위행위가 무겁다”며 “사회통념상 이들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며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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