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센인 강제낙태 국가 불법행위 인정..정부 5번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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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까지 5차례 소송 모두 1심 결과 나와
피해자 481명, 단종 3천만원·낙태 4천만원 위자료 인정
  • 등록 2015-10-02 오후 3:03:39

    수정 2015-10-02 오후 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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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제 낙태수술을 당한 한센인에게 국가배상을 하라는 다섯 번째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관련 소송 5건 모두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성수)는 2일 한센인 강제낙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4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선고 직후 소송을 대리한 조영선 변호사는 기자와 만나 “국가는 무익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일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로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가 낸 소송 5건 모두 1심 결과가 나왔다. 한센인 481명이 피해 종류에 따라 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가의 항소로 앞서 4건의 판결은 모두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3차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하급심 소송의 심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차 소송은 작년 11월 대법원에 접수된 뒤 1년 가까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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