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의료해외진출법은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이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의료기관은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을 내야한다.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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