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처리기간 135일→10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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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청·감정평가協·우정사업부 연계..실시간 공개
  • 등록 2016-12-21 오전 11:00:00

    수정 2016-12-21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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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는 토지 보상 재결업무 과정이 기존보다 한 달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다음달 2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 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기간은 지난 5월 18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이며, 용역비는 4억원이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됐으나 내년부터는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결 기간이 100일 내외로 단축된다.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돼 구축된다. 이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재결업무의 표준화와 체계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해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서도 이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일부 지토위(2개 내외)부터 시범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토위(17개)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토지 수용·이의 재결 등이 3000여건, 사업인정(의제사업 공익성 검토)이 2400여건으로 예상된다.

중토위 관계자는 “전자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줄이게 되고 공익사업 시행자, 인·허가권자, 토지 소유자 등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관련 업무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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