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후 한·미 연합위기관리 범위, '미국 유사시'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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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로 제한한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美,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 제안
美군사작전 지역까지 한국군 파병 근거 될 수도
국방부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 보내는 상황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 사실아니다" 해명
  • 등록 2019-10-29 오전 11:36:02

    수정 2019-10-29 오후 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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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방한 당시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한 양측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연합위기관리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돼 있지만, 미측은 ‘미국의 유사시’까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는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 대응 및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비’다. 당초 이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문구가 돼 있었다.

그러나 미측이 최근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인 것이다.

만약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의 파병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 지역에서 미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태평양 지역’에 국한한 조항과 상충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돼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전작권 전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대한민국 방위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현재 논의 중인 각서 개정 문제를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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