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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은 오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것이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 13일~2017년 9월 30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 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70만9822명이 감면 대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됐다. 이 외에도 뺑소니(인명피해)나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고, 경찰민원콜센터나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특별감면은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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