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벌점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170만9822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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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자정 기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음주운전 및 중대 법규 위반자 등은 대상서 제외
  • 등록 2019-12-30 오전 11:03:05

    수정 2019-12-30 오전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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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은 오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것이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 13일~2017년 9월 30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 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70만9822명이 감면 대상이다.

이번 특별 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66만1035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369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됐다. 이 외에도 뺑소니(인명피해)나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및 교통사고 유발로 받은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고, 경찰민원콜센터나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특별감면은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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