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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유입하기 위해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가격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주기로 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책정한 최저경쟁가격인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통신시장 신규 사업자, 제4 이통사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으로 740억원을 산정했다. 망 구축 의무는 6000대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72억원의 최저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정부는 28㎓ 대역에 앵커주파수 700㎒를 더한 ‘1안’과 28㎓ 대역에 앵커주파수 1.8㎓ 대역을 더하는 ‘2안’을 구상하고 있다. 앵커주파수는 28㎓ 대역의 과금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 용도로 쓰이는 주파수다. 현재 기술로는 28㎓ 단독으로 무선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공고한 뒤 올해 4분기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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