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제한` 논란..장제원 의원, 관련 법안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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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트위터 통해 철회 의사 밝혀
  • 등록 2011-11-10 오후 5:01:27

    수정 2011-11-10 오후 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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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불법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이 네티즌의 항의를 받고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장제원 의원은 10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제가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법안 관련 아무리 해명을 해도 (네티즌들이) SNS상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로 걱정을 하니 깨끗하게 법안을 철회하겠다"며 "제 자신이 SNS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오해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장 의원등 여당 의원 11명은 9일 "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적이라 판단되는 모바일 사이트나 앱은 통신사를 통해 접속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현재 정권 비판적인 글이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SNS의 경우도 이 같은 제한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장 의원은 9일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 네티즌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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