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내년 성장률 3.8%로 하향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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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성장률 3.7%..물가 4.4%
세계 경제 "유럽재정위기·美재정정책에 좌지우지"
  • 등록 2011-11-28 오후 7:22:14

    수정 2011-11-28 오후 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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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하순 전망치(4.5%)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OECD가 성장률 전망치는 4% 밑으로 전망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OECD가 한국시간으로 저녁 7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5월, 11월쯤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3.7%(종전 전망치 4.6%), 내년 3.8%(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4.4%로 정부 목표치(4%)를 뛰어넘고 내년 3.6%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3년엔 4.3%로 성장하고 물가는 3.0%로 떨어진다.

OECD는 "올해 세계교역 둔화와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다만 중국발 수요 지속과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가치 등으로 내년엔 수출이 지속돼 투자와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되고 2013년엔 성장률이 4%를 상회한다"고 말했다.

위험요인에 대해선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과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해 세계경제의 급격한 악화에 취약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소프트패치(경기회복 국면에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를 극복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기둔화 우려로 금리인상이 6월이후 멈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지적이다.

또 2013년 관리재정수지 흑자목표는 지출 증가율이 제한된 점은 복지수요 증가 고령화 통일 등을 감안해 적절한 정책기조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면 경기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및 금리인하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규제개혁도 권고했다.

한편 OECD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정책과 관련해 무질서한 국가부도(disordery default) 등 심각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 3.8%, 내년 3.4%로 전망해 종전 전망치(4.2%, 4.6%)보다 각각 0.4%포인트, 1.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유럽 재정위기, 미국 재정정책 등에 좌우될 것"이라며 "무질서한 국가부도, 과도한 재정긴축,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 등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재화되고 유로존이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는 등 심각한 불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신뢰성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면 낙관적 경기전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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