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 토론회에서 “현 정부 들어 ICT 관련 기능이 분산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기관 간 갈등과 정책 혼선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현재 콘텐츠 관련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콘텐츠 관련 네트워크, 플랫폼 정책을,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등 산만하게 기능이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정충식 경성대 교수는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 부처 산하 기관들인데 정착할 만 하면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능이 바뀌는 것이 문제”라며 “5년 단임제이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5년마다 계속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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