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뿐 아니라 TV조선, JTBC, 채널A도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방통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종편을 신규방송사로 보고 육성차원에서 배려해줄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종편 선정의 정책목표가 콘텐츠 활성화였던 만큼 콘텐츠 투자 의무를 줄여주면 특혜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종편, 콘텐츠 투자액 계획대비 절반….2개월 내 시정해야
콘텐츠 투자액의 경우 4개 종편과 뉴스Y가 낸 투자계획은 모두 7285억 원이지만, 집행된 금액은 3453억 원에 불과해 계획 대비 47%에 그쳤다. 채널 A와 JTBC가 각각 54%와 51%를 집행해 절반을 조금 넘었을 뿐, 뉴스Y 48%, MBN 43%, TV조선은 38%에 불과했다.
종편은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사업계획보다 높았고, 재방송 비율도 평균 50%를 넘었다.
특히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실현방안으로 계획된 공정보도특별위원회나 선거방송특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고, 뉴스Y는 편성위원회를운영하지 않아 방통위의 심한 질타를 받았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21일 “시장 영역이 아니라 공적 책임의 영역인 편성위원회 등을 안 둔 것은 악질적인 것”이라면서 “공적 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자”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종편4사와 뉴스Y에 대해 승인조건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개월 내에 승인조건 위반 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
종편,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반기 뜨거운 감자
방통위가 종편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2개월 안에 변경승인이 받아들여지면 바뀐 계획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 내용이 바뀐다. 방통위 관계자는 “콘텐츠 투자 계획을 줄이는 내용이 변경승인되고 그에 맞춰 이행하면 시정명령은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종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방송사들은 승인조건 위반으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가 시청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3000만 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춘천MBC가 DMB 허가를 받은 뒤 애초 사업계획을 변경신청해 받아들여진 적이 있으며, 그렇지 않고 거부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시정명령안>
▲㈜조선방송(TV조선)
▲㈜제이티비씨(JTBC)
승인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13년 12월말까지 이행하고 ’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여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채널에이(채널A)
승인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13년 12월말까지 이행하고 ’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여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매일방송(MBN)
승인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13년 12월말까지 이행하고 ‘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여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연합뉴스티브이(뉴스Y)
승인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편성위원회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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