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오픈넷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 게시물 시정 요구 시 당사자 통지 의무화법(방통위설치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 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나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할 때 게시자인 당사자에게 사전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요구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방심위가 인터넷상 표현물을 삭제·차단하려 할 때 1차적 당사자인 게시자들에게는 사전 통지는 물론이고 사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심의 자체도 게시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편향된 경우가 많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율은 약 0.07%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방심위는 통신심의 시정요구시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인 당사자에게 시정요구 처분의 통지는 물론 사전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오픈넷은 “방심위는 앞으로 SNS·블로그·카페 계정을 폐쇄·차단하거나 계정상의 개별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게시자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이 제시하고 있는 게시판 공지의 방식(댓글, 답글, 멘션, 담벼락글 혹은 상태창이나 해당 계정에 새로운 글 남기기)을 통해 연락을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 웹페이지의 차단 또는 웹사이트의 폐쇄 시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게시자에게 게시내용에 나와 있는 연락처나 웹마스터 메일 계정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하고, 커뮤니티형 사이트 폐쇄의 경우에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도 당사자이므로 커뮤니티 전체에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법안을 통해 게시자들의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되고 방통심의위의 더욱 투명하고 신중한 통신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새정치민주당 유승희 의원에게 제안해 최초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