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향응 받아도 공무원 파면-연금 5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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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1월 시행
100만원 이상 받으면 대가성 없어도 퇴출
인사처 "공무원 부패행위에 무관용 원칙"
  • 등록 2015-09-24 오후 12:00:00

    수정 2015-09-24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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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중앙부처 소속 A 사무관은 지난해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가서 직무 관계자인 B씨에게 숙소로 차를 보내달라고 하고, 식사대금 31만 2000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A 사무관은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최대 파면처분으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액별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 등에는 파면, 해임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이나 파면으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직무 관련자이고 그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최대 파면에 처해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금품 관련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간 공무담임권이 박탈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 25%가 삭감된다. 공무원 징계는 6단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징계 기준이 명확해진 강행 규정이어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금품 비위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예규)을 참고해 징계를 내려 기관별 기준과 적용이 제각각이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비리를 엄단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공직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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