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최대 파면처분으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액별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 등에는 파면, 해임 처분을 받는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금품 관련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간 공무담임권이 박탈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 25%가 삭감된다. 공무원 징계는 6단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비리를 엄단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공직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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