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용침체 원인은 긴축재정…과감한 확대재정 필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1일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출연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 큰 관련 없어”
  • 등록 2018-08-21 오전 11:01:23

    수정 2018-08-21 오전 11:01:23

  • 가 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최근 고용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긴축재정에 있다”며 “정부가 확대재정을 통해 충격을 완화시켜가면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 감소는 매우 구조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통계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은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고용쇼크의)주범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회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공세”라고 비난했다.

고용침체의 가장 큰 원인을 긴축재정에서 찾은 심 의원은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긴축재정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몇 년 간 민간 투자가 매우 부진한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소극적이니까 고용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고통과 충격이 뒤따르게 된다. 과감한 확대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서 이 충격을 완화시켜나가면서 체질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초과 세수로 지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방식 가지고는 지금 이 고용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의 기간 연장과 관련 “특검이 노회찬 의원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 말고는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연장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