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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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유종의 미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