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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선별 기준을 논의했지만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만 13세 이상 국민 462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김 차관은 당초 논의됐던 ‘만 13세~34세’·‘만 50세 이상’에서 대상이 확대된 배경과 관련해 “여당 등 다양한 시각들을 반영했다”며 “당정 간에 논의하며 조금씩 다듬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계층에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추경 재원을 전액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는 재정여건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도 “올해 4차례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피해 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다만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경제 정상화시 지출 증가율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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