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통신비 보편지원, 행정비용·논란 고려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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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차관 "경제효과 염두에 두지 않아"
"피해지원, 한정적 재원상 맞춤형 불가피"
  • 등록 2020-09-11 오전 11:59:33

    수정 2020-09-11 오전 1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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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왼쪽)·안일환 2차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통신비 2만원 보편지급 결정 배경과 관련해 “선별 지원시 상당한 행정지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선별 기준을 논의했지만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만 13세 이상 국민 462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김 차관은 당초 논의됐던 ‘만 13세~34세’·‘만 50세 이상’에서 대상이 확대된 배경과 관련해 “여당 등 다양한 시각들을 반영했다”며 “당정 간에 논의하며 조금씩 다듬어졌다”고 밝혔다.

안일환 2차관은 같은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통신비 지원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 증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계층에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추경 재원을 전액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는 재정여건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3차·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칙은 선별지원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가급적 그런 원칙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안 차관도 “올해 4차례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피해 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다만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경제 정상화시 지출 증가율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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