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감시체계 강화…수사심의위원회 2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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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법조·언론·학계 등 외부위원 15명 위촉
  • 등록 2023-07-11 오후 2:00:00

    수정 2023-07-11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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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제2기 경찰청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제2기 수심위는 위원장을 맡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를 포함한 법조·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5명을 신규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수심위는 경찰의 주요 수사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자문·권고하고 종결 사건 점검 결과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1년 4월 수심위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다.

경찰청은 지난 2년간 제1기 수심위를 운영하며, 현장간담회를 포함해 총 22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수사경찰 인사 혁신 권고안, 책임수사 역량 강화 계획, 조사자 증언제도 내실화 방안 등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 55건을 심의했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사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주요 수사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심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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