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군의 리비아 공습과 일본 대지진이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을 부추기자 정부의 재정집행도 속도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57.4%로 정했으나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재정집행률은 10.4%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독려했던 지난해 1월 9.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구제역 등 긴급한 자금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정부는 물가급등으로 지난해보다 재정집행 속도를 늦춰가는 상황이라며 신축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매달 개최됐던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과거 전력으로 볼 때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하반기에 과도하게 몰려 불용액이 증가하는 문제나 국내 재정조기집행이 물가상승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데일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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