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미디어렙법 처리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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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05 오후 6:48:30

    수정 2012-01-05 오후 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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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해를 넘겨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을 처리 중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이 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야당이 반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원래 의결하기로 한 미디어렙법안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못한 채 KBS 수신료 인상안 관련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공방만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오전 11시50분에 회의 개의 직후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위한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야당이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자,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오후 5시50분께 밤 10시까지 정회를 선언한 상태다.

여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이 미디어렙법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돌연 주장하고 나서 야당의 빈축을 샀다. 여당은 이날 당장 KBS 수신료를 1000원 인상 처리를 하자는 것이 아닌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KBS 수신료 문제는 미디어렙법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문제"라면서 "수신료 인상안뿐만 아니라 KBS 지배구조 개선 등의 사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원래 여야 문방위 간사끼리 미디어렙법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뜬금없이 KBS 관련 안 처리를 상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원래 순서대로 미디어렙법을 먼저 처리한 뒤 KBS 관련 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수신료 인상안을)이 김에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건지 의심이 된다"며 "왜 갑자기 이 안을 내놨는지 납득이 안 간다. 미디어법과 연계해 (인상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에 반대한 민주통합당이 지난 6월28일부터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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