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전봇대 규제' 정말 줄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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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 규제 오히려 늘어
전경련, 206개 규제개혁과제 종합건의
  • 등록 2012-09-19 오후 3:30:17

    수정 2012-09-19 오후 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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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08년 1월 대불공단 대형 선박블럭 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주던 교량 인근의 ‘전봇대’ 철거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상징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5년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규제 전봇대는 정말 줄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록규제는 ‘09년 1만1050건에서 ’12년 8월 현재 1만359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206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정부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건의했다.

◆관광진흥법 개정, 의료법 개정, 규제형평제도 도입 등 건의

전경련은▲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한 학교 주변 입지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과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의료법 개정 ▲규제형평제도 도입 등 연내 관련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0대 규제개혁과제를 국회에 제시했다.



더불어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 상향 조정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불법 건축물이 된 LPG 충전소 증·개축 허용 ▲수도권정비계획 고시 이전 설치 공장에 대한 증설 허용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내수활성화와 기업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10개 과제 등 총 206개 규제개혁과제를 정부에 제시했다.

이중 전경련이 해외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조정을 정부에 요청한 것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소득과 소비자 물가가 60% 이상 상승(‘96~’10년)하는 동안 17년째 바뀌지 않은 면세한도(해외 여행객 1인당 관세면세금액 $400 이하)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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