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재협상 사안 아니다” 일축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억 달러 지불 요구로 촉발된 논란은 지난달 30일 이뤄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하는 데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맥마스터 보좌관이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설명과는 다른 발언을 해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는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기존 합의는 지키겠지만 사드 관련 비용 문제를 재협상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사드 관련 합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만일 사드 관련 비용 문제를 재협상하기 위해서는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SOFA 제5조는 ‘미국측은 한국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1항)고 명시돼 있다. 또 ‘한국측은 미국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제2항)고 돼 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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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우리 군이 아닌 미군 자산이다.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명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한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1차적으로는 주한미군과 국내 거주 미국인을 위한 무기체계다. 이 때문에 당초 미국은 사드의 운영·유지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배치한 직후 말을 바꿨다. 한국에 미군 운용 비용을 덤터기 씌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설명대로 SOFA를 개정하지 않는 한 미국이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떠넘기는 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사드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고 있다.
사드 비용, 방위비 분담금에 일부 반영될 듯
국방부는 사드 관련 비용 일부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항목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비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특정 무기체계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측이 사드를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비상식적으로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라는게 군 당국 판단이다. 특히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하며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이다. 방위비 분담금 절대 액수는 일본이 우리보다 5배 많지만 GDP 대비 규모는 한국이 0.068%, 일본이 0.064%로 거의 비슷하다. 독일은 절대 액수도 우리의 3분의2 수준이며 GDP 대비 규모도 0.016% 정도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근거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10여년 간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는 36조360억원 어치로 2016년 우리나라 국방예산과 맞먹는다. 문상균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와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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