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북제재에 北경제 뒷걸음질…"개방경제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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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北 총요소생산성증가율 70년대 이래 - 계속돼
"개방경제로 전환하고 대규모 외부자금 유치 필요"
  • 등록 2020-11-09 오후 12:00:00

    수정 2020-11-09 오후 1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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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 참가했던 북한 6·25전쟁 참전자들이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휴양을 즐겼다고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한의 전체 자본스톡 가운데 설비자산의 비중이 8%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어 북한의 장기 성장 부진 완화를 위해선 개방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9일 조태형 한은 북한경제연구실장은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민정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과 함께 펴낸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본스톡은 한 경제 안에서 축적된 자본재들의 누계를 말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국부수준이나 경제성장요인 분석 등에 활용된다. 다만 북한은 통계 자료의 부족으로 이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연구진들은 한은이 지난 1990년부터 발표한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바탕으로 명목투자액을 추출해 이를 건설투자, 국산 자본재 투자, 자본재 순수입(수입-수출)으로 분할해 장기시계열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2018년 기준 북한의 자본스톡 가운데 설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해 건설자산과 설비자산간 자본량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1970~1990년 평균 설비자산의 비중이 32% 것과도 대비되는 수준이다.

조 실장은 “북한이 주로 건설자산 위주로 투자를 했고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설비투자는 상당히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며 “또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기계설비의 손실이 심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설비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기준 북한의 GDP 대비 건설자산 358%, 설비자산 33%로 추정됐으며 2000년대 이후 두 자산의 구성비는 9:1의 비율에서 유지됐다.

또 자본스톡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성장회계 분석 결과 북한 경제는 총요소생산성 감소에 주로 기인해 성장이 정체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56~1959년 1.1%에서 1970~1989년 -0.8%로 떨어졌다.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1999년에는 -3.3%까지 하락했다 2000~2009년 -0.4%까지 회복됐지만 2010~2018년에는 -1.7%로 재차 악화됐다. 특히 대북제재가 강화한 2017~2018년을 떼어놓고 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4.8%까지 떨어졌다.

조 실장은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로 북한의 자본재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은 기존 설비의 효율 저하 및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이어져 북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기업 또는 농장의 소유구조 및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및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장기간의 성장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조 실장은 “선진국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자본의 도입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및 적극적인 대외개방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폐쇄경제로부터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며 아울러 대규모의 외부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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