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는 부당지원 행위 유형별로 기준을 만들고 기준 이하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장치다. 기업으로선 거래에 있어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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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총액 100억 원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했다.
자금지원행위의 안전지대 금액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지침에는 지원금액 1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부당성 판단에서 △지원금액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자금지원행위 안전지대인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과 중복되는 등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성의 안전지대를 삭제하고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로 일원화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내부거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 입장에서도 어디까지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라 준법 경영면에서 부담이 많았는데 이를 덜 수 있게 됐고 공정위도 기업에 세세한 분야까지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 법 집행역량을 경제적 파급력이 큰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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