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해킹으로 정보를 도난당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 유사 소송에서도 기업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법정 손해배상 조문이 바뀌고 과징금 부과 시 인과관계 입증 책임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된 경우 피해자의 손해 입증이 없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 준다. 또한 행정청(방통위 등)의 과징금 부과 시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 있으면 따로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이유에서다.
앞서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이들은 옥션의 웹서버에 네 차례 침입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1천80만7천47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1인당 5만∼10만원을 지급받기로 회사 측과 조정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여러 건의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가인만 무려 14만6천601명이다.
이들은 소송에서 옥션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을 당했고, 개인정보가 도용될지 몰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악성코드 설치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령상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손배소송 4건의 상고심에 대해 잇따라 선고하면서 모두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4건에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는 3만3천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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