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재일교포 유모(66)씨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위자료를 너무 많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이 갖는 특수성 탓에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형평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유씨 형제에게 위자료 액수를 증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형제는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결정을 받고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2011년 형의 반공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동생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형제와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6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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