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3일 입원기록 재판에 반영"..후견인 지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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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진료 뿐 아니라 법원 현장조사도 거부
재판부, 병원에 진료기록 바탕으로로 한 의견서 제출 요구
재판에 반영되면 불리할 거라는 의견 많아..25일 3차 심문
  • 등록 2016-05-24 오후 1:18:07

    수정 2016-05-24 오후 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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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원이 정신감정을 거부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병원에서 머문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 기록을 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재판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흘간의 진료기록만으로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정상인지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만큼 후견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지난 1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신 총괄회장의 병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 현장 조사는 대상자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질의응답과 간단한 테스트들이다.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원 조사관이 재판부와 양측 대리인이 빠진 상태에서 간병인만 참석한 채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신 회장의 거부로 조사는 10분이 안 돼 끝났다.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흘간의 입원기간 동안 이뤄진 진료 기록만이라도 재판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신 총괄회장의 사흘간 입원 기록과 진찰 일지 등을 바탕으로 정신감정에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후견인 지정 신청과 관련한 결론을 내는 데 이 의견서 내용을 참고할 계획이다.

사흘 동안 이뤄진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병원 의견서가 어떤 내용일지, 재판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한 고위 법관은 “신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고려하면 법원이 그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가늠할 때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댈 것”이라며 “감정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신 회장이 무슨 이유에서 정신감정을 거부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무단 퇴원을 했다는 것이 무조건 불리한 사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6일 자진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로 법원조사뿐 아니라 병원 감정을 거부하다가 19일 무단으로 퇴원했다. 이후 신 회장 측은 법원에 퇴원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신 회장의 의사가 확고한 만큼 정신감정을 위한 재입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사건 3차 심문기일을 25일 오후 4시에 열고 향후 재판 일정 및 심리 계획을 짤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진행 중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도 신 회장의 성년후견인 신청사건과 얽혀 있다. 전날 열린 해고무효 청구소송 재판에서 호텔롯데 측 대리인은 “신 회장의 의사 진위를 다투는 성년후견인 개시 신청사건의 결과를 보는 것이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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