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불편·불안·부당한 3不법…개악 없도록 국회논의 적극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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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쓴 김웅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수사권에 사법통제 안되고 분권화추세에도 역행"
"檢이든 警이든 선수 아닌 심판돼야…밥그릇싸움 아냐"
"국회논의 적극 참여…공감 얻도록 국민께 설명할 것"
  • 등록 2019-05-09 오전 10:29:57

    수정 2019-05-09 오전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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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사진=tvN 방송화면 캡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부당한 이른바 `3불법(三不法)`입니다. 수사권에 대한 사법통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분권화라는 전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끌어낼 겁니다.”

<검사내전>이라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고 현재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을 이끌고 있는 김웅 단장이 9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은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맞춰 검찰 수사구조 변화를 고민하는 미래기획단과 수사권 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정책단이 합쳐진 조직이다.

김 단장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불편, 불안, 부당한 법”이라고 전제한 뒤 “제도 변화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불편한 제도이고 조사 받는 사람이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구제받기 어려워 불안한 상태에 빠질 수 있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권능 총량이 더 늘어나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수사권 조정안이 나온 원인을 검찰이 제공했다`는 질문에 그 역시 “부인한 생각이 없고 그런 불만 때문에 국민들도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조정 방향이 과연 맞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이며 오히려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김 단장은 “수사권에 대한 사법통제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다 수사기관이 분권화 돼야 한다는 전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필요한 개혁 뱡향과 반대로 가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단순한 비대했던 검찰 권한을 경찰에게 뺏겨 기분 나빠한다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다”며 불편해하며 “이 법안에 대해 경찰이나 법안 추진쪽에서는 충분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보안수사나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견제장치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며 검찰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전문가들도 문제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 단장은 “경찰이 수사권을 준 뒤 검찰이 보안수사나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한정적”이라며 “예를 들어 버닝썬 사건 같은 게 나왔을 때 기소되는 사건이 폭행 사건만 오고 독직폭행이나 성폭행 사건 등은 종결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형사사법구조라는 건 복싱과 같다”며 “청코너에 경찰이 있고 홍코너에 피의자가 있으면 검찰은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검찰이 심판 대신 선수가 되는 게 문제였고 앞으로는 경찰이 그렇게 심판 없이 경기하게 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안이 만들어질 때 경찰 의견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청취했지만 검찰 의견은 묻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당초 정부 합의안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하고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하기로 된 것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경찰대학 개혁이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현 법안으로는 파출소와 지구대만 자치경찰제로 넘기는 것인데 그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으며 여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조차 이건 자치경찰제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검찰은 앞으로 계속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사를 전달할 것이며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단장은 검찰의 자체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약 43개의 지검과 지청에서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를 폐지했고 그로 인해 4분의1 정도 인지사건이 줄어들었고 더 줄어들 것”이라며 “검찰이 꾸준히 개혁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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