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 관리 강화…"유해성 검증때까지 사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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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1479명 폐질환 발생, 33명 사망
액상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동시에 판매 금지 등 법적 근거 마련 나서
과일향 등 첨가 금지, 대마성분 등 정보 제출 의무화 등도 추진
  • 등록 2019-10-23 오전 11:00:00

    수정 2019-10-23 오후 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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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명확한 유해성을 검증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미국에서만 중증 폐손상 건수가 1479명에 이르고 33명이 사망한 데다가 국내에서도 액상 전자담배와 연관된 폐 질환 의심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일향 등 가향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제품 판매 금지, 제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도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합동으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상 전자담배 논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유해성을 검증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2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일향 등 향 첨가 금지… ‘판매중단·회수’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먼저 복지부는 담배 제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초의 잎을 사용하는 제품만 담배로 보고 있는데, 연초의 줄기와 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액상 전자담배 제품들이 연초의 잎 대신 줄기와 뿌리를 사용, 과세를 피하려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 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액상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폐 질환과 연관성도 연구

액상형 전자담배가 지닌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에 대한 조사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등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 손상 사례조사를 실시해 추가 의심사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 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마 성분 등 정보 제출 의무화…불법 제품 판매 단속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대마성분 물질)’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 장치 무단개조와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네이버와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하기로 했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와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관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미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한편, 중증 폐질환에 대한 사망사례 등 관련 정보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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