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정부는 과일향 등 가향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제품 판매 금지, 제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도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합동으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상 전자담배 논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유해성을 검증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2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일향 등 향 첨가 금지… ‘판매중단·회수’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먼저 복지부는 담배 제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초의 잎을 사용하는 제품만 담배로 보고 있는데, 연초의 줄기와 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액상 전자담배 제품들이 연초의 잎 대신 줄기와 뿌리를 사용, 과세를 피하려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 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지닌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에 대한 조사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등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 손상 사례조사를 실시해 추가 의심사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 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마 성분 등 정보 제출 의무화…불법 제품 판매 단속 강화
또한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 장치 무단개조와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네이버와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하기로 했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와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관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미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한편, 중증 폐질환에 대한 사망사례 등 관련 정보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강남 넘어 한강벨트까지…‘서울 집값 정말 잡히나요’[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5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