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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기업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위반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두부·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물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두부·장류 대기업들의 R&D 투자를 위축시켜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K-소스 글로벌화 등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먼저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키로 했다. 소형제품 기준은, 장류가 8㎏/ℓ 미만(청국장은 구분 없음), 두부는 1㎏ 이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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