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대상 넓혀야…100% 보상은 논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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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석
'손실보상 부족' 지적에 동의…"금액·대상자 확대 방안 검토"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지원도 긍정적…"사회적 합의 필요"
'정치 방역' 지적에 "훌륭한 경제 성과, 방역과 인과관계"
  • 등록 2022-02-04 오후 2:42:21

    수정 2022-02-04 오후 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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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100% 온전한 보상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권 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현재의 손실보상이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객관적 자료로 매출액 감소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보상 금액이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제도로 지원을 하려면 손실이 확인돼야 하는 대전제가 필요해 애로가 있다”며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손실보상 방식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80%로 정해진 보정률과 관련해서는 “조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라면서도 “100%로 하는 것은 논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지원 기준인 매출 10억원을 넘어가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적정 매출액 규모를 정하는 게 방법인데, 국회가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적당한 선을 잡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치 방역’으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겪는 와중에 선진국 중에서도 훌륭한 경제적 성적을 냈다”며 “방역을 잘 한 것이 대한민국 경제 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틀리지만 (하루)5~10만명 정도는 갈 것으로 보인다”며 “오미크론이 독감 수준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방역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조원이다. 이 중 중기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조 5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에 1조 9000억원을, 단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에 9조 6000억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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