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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손실보상 제도로 지원을 하려면 손실이 확인돼야 하는 대전제가 필요해 애로가 있다”며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손실보상 방식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80%로 정해진 보정률과 관련해서는 “조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라면서도 “100%로 하는 것은 논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정치 방역’으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겪는 와중에 선진국 중에서도 훌륭한 경제적 성적을 냈다”며 “방역을 잘 한 것이 대한민국 경제 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조원이다. 이 중 중기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조 5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에 1조 9000억원을, 단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에 9조 6000억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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