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60.9%는 “한국경제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7.0%는 쇠락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보는 오니피언 리더는 2.1%에 불과했다.
제조업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75.6%가 후발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 공동화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도 42.4%에 달했다. 이어 3년 후(33.3%), 5년 후(21.2%), 10년 후(3.1%) 순으로 제조업 공동화 등이 현실화 되는 시점을 예상했다.
제조업 쇠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ICT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41.9%), 해외 대신 국내투자 우호여건 조성(32.3%),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기업 U턴 촉진(22.6%) 등을 제시했다.
경제혁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43.5%),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간 균형발전(43.5%), 비정상의 정상화(10.9%) 순으로 답했다.
창조경제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획일적 교육, 안정선호주의, 신산업 인프라 투자확대, 재도전 힘든 금융환경 등 여건개선(46.7%), 기존 산업부문 혁신촉진(42.2%), 벤처창업 지원 강화(8.9%) 를 들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 개혁(95.6%), 규제품질 개선(91.3%), 일선공무원의 행태개선(88.9%),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87.0%),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등 규제방식 전환(80.0%)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재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산업계와 협의해 배출전망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5.0%에 달했다. 반면 정부의 할당계획대로 추진해야한다는 응답은 20.5%에그쳤다.
새로운 환경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선진국 동향 및 제도,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담 등을 종합비교해 국내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에서 도입해야 한다(77.8%)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혁신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경제활력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새 경제팀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력 진작대책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한국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전환 등을 통해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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