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보수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 10월 기준 9만 4536원에서 9만 5387원으로 851원 오르게 된다. 직장 가입자도 내년부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했다.
또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올라가게 된다. 개정안은 또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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