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운영비는 대비태세 확립과 열린 병영문화 정착, 군 복무 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와 필수 정책소요를 반영해 2016년 대비 4.5% 증가한 28조 3952억 원 규모로 작성했다. 그동안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해오던 시설 사업을 전력운영비로 통합 편성해 시설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도발 대비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심전력 강화와 방위사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둬 2016년 대비 7.2% 증가한 12조 4780억 원 규모로 책정했다.
전력운영비 28조 3952억원 책정, 2016년 대비 4.5%↑
이번 국방부의 예산 요구안에는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확대하고 복무 부적응 장병에 대한 ‘집중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37명 증원(총 369명 → 406명)하고 심리상담사 및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군단급 집중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간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장병 인성교육체계를 개선하고 부대개방행사 등 부모와 부대 및 자녀 간 소통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격오지 부대에 풋살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에 실내체력단련장을 설치해 체육 및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20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10% 올려 상병 기준 월 17만8000원인 봉급을 2017년에는 월 19만5800원으로 인상한다. 신세대 장병 입맛에 맞는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확대하고 기본급식비 기준액도 2%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예산안에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완료 소요를 반영했다. 서북도서 요새화 1단계 사업은 2011~2013년 2728억 원을 투입했으며 2단계(2013~2017년)에는 총 1192억 원이 소요된다.
GP 및 GOP 철책, 전술도로 등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 경계시설 보강 사업도 추진된다. 경계철책 및 울타리는 기존 171km에서 279km까지 늘어나며 전술도로 포장도 현재 37km에서 57km까지 추가한다.
이밖에도 노후된 탄약고와 정비고 등 전투지원시설을 개선하고 정비주기 도래 장비에 대한 계획정비와 군수지원체계(PBL 등) 운영을 통해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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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지방공레이더, 의무후송전용헬기 등 접적지역 및 국지도발 대비 전투력 보강은 2016년 대비 971억 원 증가한 1조 2225억원을 요구했다.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30mm급 다련장, K-2전차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5860억 원 증가한 3조 5911억 원을 책정했다.
특히 대형공격헬기, 광개토-Ⅲ Batch-Ⅱ 잠수함, F-35A 전투기 등의 핵심 능력 강화에 지난해 대비 3008억 원 증가한 4조 4222억원을 신청했다. 예산 요구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30mm복합대공화기, K1A1전차성능개량 등 지상전력에 3208억원, 울산급 Batch-Ⅲ, 대형수송함 2차,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등 해상전력에 1조 7015억원, F-35A, FA-50, 공중급유기 등 공중전력에 1조 9596억원을 신청했다.
국방 연구개발(R&D)의 경우에는 40조 8732억원을 요구했다. 연구개발 세부사항을 보면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39억원,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8329억원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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