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한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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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7-05 오전 10:39:52

    수정 2016-07-05 오전 1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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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체계적인 서비스 산업 육성 체계를 갖추려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비스 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법 통과 없이도 정책 추진이 가능한 우회로를 마련한 것이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인프라 혁신 △7대 유망 서비스업 중점 육성 등으로 이뤄졌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신(新)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개최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할랄·코셔,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부동산 서비스 산업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 창업 활동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수출은 자동차·반도체 등 기존 주력 품목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고도화하고, 화장품·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도 새 수출 유망 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대책 방향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구조조정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고,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민간 컨설팅을 거쳐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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