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초과이익공유제 등이 경제민주화 개념에 합치하는지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초과이익공유제 등의 통제경제 질서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헌헌법에서 이익배분의 균점권을 규정한 것을 당시에도 매우 진보적인 헌법이라고 해서 이후 5차 헌법개정에서 이익균점권이 삭제됐다. 그런데 다시 1987년 헌법개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익균점권은 말 그대로 이익을 균점한다는 것으로 의미가 명확한데 경제민주화는 모호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익균점권을 경제민주화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헌법상 경제민주화를 개별 입법으로 어떻게 실현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윤 의원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법인세율 상향 조정과 같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고 묻자 “헌법 119조 1항에서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고 있고 2항에서 경제민주화 비롯한 여러 규정을 두고있다”며 “우리나라 대법에선 1항을 원칙으로 하고 2항을 예외로 보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