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수입 차단한다…환경부·관세청 협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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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품목 선별..현장검사 강화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 등록 2017-09-18 오전 11:51:19

    수정 2017-09-18 오전 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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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폐기물의 불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에 폐기물을 지정해 18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협업검사는 통과단계에서 관세청(세관)과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검사해 중고품으로 속여 수입하는 불법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 등의 용도로 수입되고 있다. 수입 시에는 관련 법(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폐기물을 중고 또는 재활용제품으로 허위 수입 신고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폐기물 관련 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또 적정 재활용 및 폐기물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서류검토를 통해 의심물품을 선별한다.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직원과 관계 기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 시 지역 환경청에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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