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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성 협업검사는 통과단계에서 관세청(세관)과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검사해 중고품으로 속여 수입하는 불법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 등의 용도로 수입되고 있다. 수입 시에는 관련 법(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폐기물 관련 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 시 지역 환경청에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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